건축 예정 아파트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와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매각한 측에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려 법적분쟁으로 확대돼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에 신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토지를 매각했던 측이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 처리 결과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확대돼 책임소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오염토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목포 석현동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한 제일건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토양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토로 확인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건축 부지는 22년 이상 자동차학원으로 운영됐던 곳으로 차량 운행 및 정비·정차 과정에서 각종 유류 등 오염물질이 토지에 유출과 투기·방치됐다고 제일건설 측은 주장했다.

제일건설 측이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한 민간업체인 A환경연구소는 1지역 기준으로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납(Pb), 아연(Zn)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부지 2만2424㎡ 중 중첩 오염면적 1만7930㎡, 예상 중첩면적은 3만3595㎡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오염토 4만7000여톤을 외부로 반출했고 잔여물량은 9488톤이 남았다"고 전했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제일건설은 당시 토지를 매각했던 중앙자동차학원 측에게 62억여 원을 오염토 처리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지를 매각한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제일건설 측이 오염토가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일건설의 일방적인 오염토 주장과 80% 이상을 이미 반출하고 나서야 이제와서 정화비용을 내놓으라는 주장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6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한마디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며 "철거나 토지 굴착 중 발견된 지장물(문화재, 환경관련 물질 포함한 일체의 물건)의 처리를 매입 측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 매각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는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각 측이 주장했던 조항과 또 다른 조항으로 '매각 측이 계약체결 시점까지 토지에 어떠한 문화재, 환경관련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약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했다.

매각 측은 이에 대해 "양측 변호사가 배석해 계약서를 초안 작성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라면서 "계약서에 대한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로 3일 후 계약 체결을 한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으로 계약조항을 재확인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완공 지연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forthetrue@ft.co.kr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축 예정 아파트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와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매각한 측에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려 법적분쟁으로 확대돼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에 신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토지를 매각했던 측이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 처리 결과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확대돼 책임소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오염토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목포 석현동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한 제일건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토양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토로 확인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건축 부지는 22년 이상 자동차학원으로 운영됐던 곳으로 차량 운행 및 정비·정차 과정에서 각종 유류 등 오염물질이 토지에 유출과 투기·방치됐다고 제일건설 측은 주장했다.

제일건설 측이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한 민간업체인 A환경연구소는 1지역 기준으로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납(Pb), 아연(Zn)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부지 2만2424㎡ 중 중첩 오염면적 1만7930㎡, 예상 중첩면적은 3만3595㎡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오염토 4만7000여톤을 외부로 반출했고 잔여물량은 9488톤이 남았다"고 전했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제일건설은 당시 토지를 매각했던 중앙자동차학원 측에게 62억여 원을 오염토 처리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지를 매각한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제일건설 측이 오염토가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일건설의 일방적인 오염토 주장과 80% 이상을 이미 반출하고 나서야 이제와서 정화비용을 내놓으라는 주장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6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한마디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며 "철거나 토지 굴착 중 발견된 지장물(문화재, 환경관련 물질 포함한 일체의 물건)의 처리를 매입 측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 매각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는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각 측이 주장했던 조항과 또 다른 조항으로 '매각 측이 계약체결 시점까지 토지에 어떠한 문화재, 환경관련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약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했다.

매각 측은 이에 대해 "양측 변호사가 배석해 계약서를 초안 작성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라면서 "계약서에 대한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로 3일 후 계약 체결을 한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으로 계약조항을 재확인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완공 지연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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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예정 아파트 부지에서 오염토가 나와 토지를 매입한 건설사가 매각한 측에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로 주장이 엇갈려 법적분쟁으로 확대돼 갈등을 빚고 있다. /목포=김대원 기자

[더팩트 l 목포=김대원 기자] 목포에 신규 아파트를 짓는 건설사와 토지를 매각했던 측이 현장에서 발견된 오염토 처리 결과를 두고 주장이 엇갈리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확대돼 책임소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오염토가 발견되면서 비슷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오염토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목포 석현동 아파트 건축부지를 매입한 제일건설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일 토양환경영향평가 기초조사 결과 오염토로 확인돼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그 결과 토양오염이 심각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건축 부지는 22년 이상 자동차학원으로 운영됐던 곳으로 차량 운행 및 정비·정차 과정에서 각종 유류 등 오염물질이 토지에 유출과 투기·방치됐다고 제일건설 측은 주장했다.

제일건설 측이 토양정밀조사를 의뢰한 민간업체인 A환경연구소는 1지역 기준으로 석유계 총 탄화수소(TPH), 납(Pb), 아연(Zn) 등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관계자는 "부지 2만2424㎡ 중 중첩 오염면적 1만7930㎡, 예상 중첩면적은 3만3595㎡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오염토 4만7000여톤을 외부로 반출했고 잔여물량은 9488톤이 남았다"고 전했다.

최근 소송을 제기한 제일건설은 당시 토지를 매각했던 중앙자동차학원 측에게 62억여 원을 오염토 처리비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이에 대해 부지를 매각한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제일건설 측이 오염토가 발견됐는데도 알리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며 "제일건설의 일방적인 오염토 주장과 80% 이상을 이미 반출하고 나서야 이제와서 정화비용을 내놓으라는 주장이 황당하다"고 했다.

이어 "6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한마디 논의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한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자동차학원 측은 <더팩트> 취재진에게 매매 계약서를 공개하며 "철거나 토지 굴착 중 발견된 지장물(문화재, 환경관련 물질 포함한 일체의 물건)의 처리를 매입 측의 책임하에 시행하고 이와 관련해 매각 측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더팩트>는 매매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매각 측이 주장했던 조항과 또 다른 조항으로 '매각 측이 계약체결 시점까지 토지에 어떠한 문화재, 환경관련 물질이 없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확약한다'는 서로 상충되는 내용을 발견했다.

매각 측은 이에 대해 "양측 변호사가 배석해 계약서를 초안 작성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조항"이라면서 "계약서에 대한 합의가 이미 끝난 상태로 3일 후 계약 체결을 한 대표이사는 시각장애인으로 계약조항을 재확인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역 일각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주장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건축물 완공 지연 등으로 선의의 피해자 양산과 지역갈등으로 번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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